'민식이법' 25일 시행 앞두고 경찰 단속강화, 교통안전 대폭 강화, CCTV 설치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이 날 경우 가중 처벌하는

'민식이법'이 25일 시행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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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.

개정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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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근거로 정부는 세금 2천억원가량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대, 신호등 2천개가량을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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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·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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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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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당연하다"는 반응과 우려섞인 시선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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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저도 민식이 사건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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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안은 조금 섵불리 법통과가 진행된게 아닌가 싶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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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을 한다고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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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가 발생시 기존과 다르게 추가적인 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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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들은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을 피해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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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뿐만아니라 이전 '하준이법' '태호 유찬이법' '해인이법' ' 한음이법' 등등 너무나도 안타까운사건들을 토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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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만 2차피해, 3차피해자 발생도 다 고려하여 좀 더 이성적인 법개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 12번째 영입인재 태호 엄마 이소현씨

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'태호,유찬이법' 제정 운동에 앞장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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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호 어머니 이소현씨를 영입을 지난 1월 23일에 밝혔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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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하지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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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마음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거 같아 씁쓸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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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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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태호 유찬이법을 이용해 정치입문을 하려했다.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올까 걱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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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이 전과 같은 사건들이 없어졌으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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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개안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